2023.05.19 부동산 뉴스 요약

"깡통전세 막는다"...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

▶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사망... '빌라왕' 공범 3명 구속

▶지난 17일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TF 운영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.

▶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전세인 '깡통전세'계약을 유도하는 방식도 있어

 

https://land.naver.com/news/newsRead.naver?type=headline&prsco_id=243&arti_id=0000045100 

 

"보증금 7억 어디서 구하나"... 전세 낙폭, 작년 추월했다.

▶서울 마포프레스티지자이(전용114.92㎡)는 지난 1일 12억5천만원에 전세계약 체결 지난해 6월 동일 평형 20억에 계약

▶올해 5월 15일 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8.89%, 지난해 8.69%를 추월했다.

▶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전세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흐름을 바꾸기에는 아직 역부족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4/0005015031?sid=101 

 

 

"돈벌이 된다" 전세사기 부추긴 대전 공인중개사 송치 

▶대전 지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A(51)씨와 임대인B(51)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

▶B씨는 '친구인 A씨가 돈벌이가 된다고 제안했고 자금도 A씨가 마련했다고 진술해 

▶이들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선물 투자와 도박 등으로 써버린것으로 파악했다.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952850?sid=101 

 

"서울시의회,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-긴급지원 조례안 발의"

▶19일 이병도 의원은 중개인 책무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담음 '서울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'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.

▶분쟁관련 상담-정보제공,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의료지원등 긴급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

▶이번 조례안은 전세 분쟁을 사전에 막아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체계적인 조례 입법에 최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.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952900?sid=101 

 

 

"전세대책이 임대인을 사기꾼으로 몰아"

▶주택임대사업자로 구성된 전국 임대인연합회 회원들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임대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간다며 19일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원희룡 국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. 

▶HUG전제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가 역전세난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.

▶"갑작스러운 보증보험 요건강화로 한순간 7천만원을 내려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데 대출마자 막혀 전세사기꾼으로 몰릴까 두렵다"고 말해

 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9/0005132749?sid=101